분쟁사례

제목 상표등록_상표의 유사판단과 제품 라운칭 단계에서의 상표출원의 필요성
작성일자 2018-02-05
작성자 관리자
사안:
의료 및 잡화에 A and B라는 상표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진행 중이신 당소 고객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검색한 결과 "A and B"라는 전체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찾을 수 없었으나, "B"라는 표장으로 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된 상표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안의 분석: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즉,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그리고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7조1항7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A and B"와 등록된 상표"B"가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여부는 양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양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판단방법으로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요부관찰 분리관찰을 병행할 수 있다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B"가 요부가 되는지 즉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요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미 등록된 상표 "B"와 "A and B"는 B에서 유사하므로 전체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A and B"(A와 and 와 B는 분리되어 있음)가 아닌 "AandB"는 분리할 수 없는 상태이고 B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읽히지 아니한 바, 일반수요자 입장에서는 B로 인식하지 않고 AandB로 인식하기 때문에 양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안의 처리
당소 클라이언트께 "AandB"를 제안한 상태이며, 이에 클라이언트께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민중에 계십니다. 본 사례에서 살펴볼 만한 것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기준이지만, 아쉬운점은 제품을 라운칭하기 전에 상표설정이 우선이어야 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 사안에서는 고객께서 이미 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바꾸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침해소송에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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