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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당소
클라이언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신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독점배타권은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향후 누구한테 특허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특허등록받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사업아이템이 등록되면 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과 침해 간의 관련성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수 있지만 타 특허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며, 등록되지 않았지만 타 특허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아이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과 침해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과 침해를 동시에 고려하면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여부에 대한 판단과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해결:
등록과
관련하여, 당소 클라이언트 사업 아이템에 대한 특허는 등록받았지만 권리범위가 당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넓은 권리범위는 아니었기에 타인의 실시에
대해 독점배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침해 문제를 고려할 때,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당소 클라이언트 출원일 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타 특허권에 대한 침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적어도 당소 클라이언트 출원일 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타 특허권은 침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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