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제목 디자인분쟁_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구제와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
작성일자 2018-02-05
작성자 관리자
사안:

직접 제작한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고 계신 당소 클라이언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고 같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의 팬시 제품을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러한 팬시 제품을 베껴서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팬시 제품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지 혼동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안의 분석:
"독특한 그림이 화체된 팬시제품"에서
1. 보호대상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그림이 화체된 팬시제품"(응용미술저작물의 종류)이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팬시제품에 화체된 "그림"입니다. 따라서, "그림이 화체된 팬시제품"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나아가 팬시제품에 화체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팬시제품에 화체된 "그림"이 저작권보호대상이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라 팬시제품과 분리될 수 있는 분리성과 독자성을 유지해야만 하는데, 본 사례에서  "그림"이 팬시제품에서 분리될 수 있고 또한 그 자체로 독자적 창작적 가치가 인정되어야만(따라서, "그림"만을 팬시 이외의 다른 제품에 응용될 수 있음)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권리행사의 용이성 측면
"그림이 화체된 팬시제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i) 그 "그림"이 상술한 바와 같이 팬시제품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이 인정되고, 창작적 가치가 인정됨을 증명해야 하고  ii) 그 "그림"의 창작일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iii) 당소 클라이언트가 창작자임을 증명한 후에,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 화체된 팬시제품"에서 응용된 "그림"이 당소 클라이언트의 "그림"과 창작적 가치에 동일성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팬시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많은 준비와 시간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창작성이라든지 창작일자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에서,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 즉 디자인권만 있으면 i)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디자인인지 ii)정말 디자인권자인지 iii) 창작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등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제3자가 판매하고 있는 팬시제품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만을 증명(이것도 매우 눈으로 파악할 수 있음)하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때문에 권리행사가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법정다툼까지 간다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행사와 더불어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행사(무방식주의이만 권리행사 용이하지 않음)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가지 공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처리:
이런한 권리행사의 용이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당소 클라이언트께서는 보호받고 싶은 대상이 팬시제품이지 그림 자체는 아니었기에 우선 디자인보호법으로 명확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출원을 의뢰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제3자에게 권리행사 중인데 제3자는 소송보다는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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